2012年11月29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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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중고차업자 짜고 세금 1억여원 포탈
Nov 29th 2012, 08:34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세금 횡령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중고차거래업자와 짜고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자동차 과세표준금액을 허위로 써넣는 수법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취등록세를 포탈한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26)씨 등 시흥시청 소속 전(前) 공익근무요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사주한 중고차거래업자 김모(30)씨를 구속하고 공익요원이 보는 앞에서 과세표준금액을 조작해 간접적으로 범행수법을 알려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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