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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자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 검토 Jun 1st 2012, 04:08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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