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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소년부송치 항고 기각 May 31st 2012, 02:37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형권)는 동급생에 대한 상습공갈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5) 군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이군의 장래를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시선 판사는 지난 4일 이군 등 함께 기소된 중학생 3명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군 등의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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