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軍성범죄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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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성범죄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Sep 30th 2012, 21:14 군인이 일으키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처벌 강도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인권센터가 민주통합당 최원식·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국방부·경찰청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 올해 상반기 18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적발된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은 2009년 58.1%, 2010년 58.5%, 2011년 59.8%, 올해 상반기 61.4%로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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