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깨려고 도입된 사업성과 배분제가 시행 첫해부터 표류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깎았다가 기금 수혜기관이 사업계획을 늘리자 삭감분 일부를 벌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성과와 자금 소요를 평가하는 점수가 낮았던 복권기금 수혜기관의 예산을 깎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감액분을 도로 보전해줬다. 복권위는 2004년 복권통합법이 발효하기 이전 10개 복권발행기관의 기득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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