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주한미군 중대범죄 10건 중 6건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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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중대범죄 10건 중 6건 `재판회부' Sep 30th 2012, 21:15 주한미군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건 중 6건 꼴로 재판에 회부돼 국내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살인,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007년 39.6%(149건 중 59건)에서 지난해 65.9%(123건 중 81건)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연도별 재판권 행사율은 2008년 46.1%(169건 중 78건), 2009년 49.3%(148건 중 73건),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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