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정책이 나와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만 양산해 오는 동안 영세 사업주들은 관심권 밖에서 겨우겨우 버텨 왔다. 하도급 일을 하는 우리 공장은 형편이 어려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도저히 줄 형편이 안 돼 늘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다. 자재값은 고공 행진하는데도 납품 단가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은 매출에 매년 부채만 늘어나고, 대출이자와 임대료, 밀린 자재값은 물론 직원들 월급마저 제때에 지급 못 하고 매일같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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