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리 기다리다 50㎝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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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다리다 50㎝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Nov 1st 2012, 05:56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친구를 놀라게 하려고 승용차를 50㎝가량 운전한 30대의 면허를 음주운전이라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김모(35)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승용차 보닛에 앉은 친구에게 장난을 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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